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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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옷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가품옷을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했고 그걸 다시 되팔았는데 가품이여서 제가 산 사람은 또 본인이 샀다고하는데 증거는 없고 지금 제가 판 사람이 저한테 옷을 보내고 환불을 해달라는 상황이고 ... [소비자 피해] 반가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0
혹시 이런건에는 꼭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결혼식 본식 스냅 계약 해지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 발생 - 손해의 내용 : 결혼식 본식 스냅 계약 해지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 발생하여 이러한 위약금은 신청인이 지불을 해야하는지 문의... [소비자 피해] ㅎㅇ_1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0
직거래 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동킥보드를 저녁에 물건을 확인하고 시승 후(평지) 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언덕도 가뿐히 주행가능하다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범운행 해보니 기력이 딸리는지 올라가지못하고 멈춰 서더니 기체가 떨리기 시... [소비자 피해] rjsdream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0
일방적 수강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해커스 어학원 종로 캠퍼스 - 사고일시 : 4월 3일-4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4월 3일에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고 수신인이 수신확인을 당일에 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음. 그래서 4월 4일에 본인이 직접 찾아... [소비자 피해] 달성창조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0
부동산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전주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이사때문에 "중기청 청년대출"을 위해 임차인에게 5백만원을 입금후 영수증을 받고 은행에 갔는데 건물 대출이 너무 많아서 안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 [소비자 피해] 용제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0
피티 환불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시 헬스장 - 사고일시 : 24년 4월 8일 - 사건의 경위 : 피티 계약은 11월에 이루어졌고 2회 수업을 받고서 사정이 있어서 피티를 미루었다가 다시 2월경에 수업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서 일정 조율 연락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 [소비자 피해] king200****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0
예약금 환불요청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4.04.09 - 사건의 경위 : 23.12월 사진촬영 예약금으로 10만원 지불, 개인사정으로 4월 9일 취소 요청, 환불불가 안내 받음 - 손해의 내용 : 예약금 10만원 - 증거유무 : 계좌이체 23.12월 사진촬영으로 위해 예약... [소비자 피해] 예약금환불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
버스에서 욕먹고 한대 맞았는데 고소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버스안 - 사고일시 : 9일 오전 7시50분에서 8시10분사이 - 사건의 경위 :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줌마 한명을 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x 저x 욕하면서 때려서 종아리 맞았고 계속 발길질하고 손찌검 하려 들어 저도 한대 때렸습... [소비자 피해] 쏘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6
커뮤니티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혹시 범법행위를 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 커뮤니티 - 사고일시 : 2024.4.07 - 사건의 경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임 상품권 2만원짜리를 1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저는 먼저 사용 후에 상대방에게 계좌를 받아 입금을 진행했습니... [소비자 피해] 상품권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0
리그오브레전드(롤)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게임,카톡 - 사고일시 :2024.04.07 - 사건의 경위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같이 듀오를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업체같아보였고 오픈채팅방도 있었는데 이벤트중이라고 하면서 한판당 3000원을 받았고 저는 총... [소비자 피해] 하이눈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1
구매사기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네이버스토어 - 사고일시 : 2월 - 사건의 경위 : 스토어 노출을위해서 마케팅으로 구매하고 구매후 제품값을 받는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구매하고 페이백을 받지못하고있음 - 증거유... [소비자 피해] 도와주세요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0
핸드폰 개통 무기한 연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원주 - 사고일시 : 24. 2. 17.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동서울 테크노마트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구입한 스마트폰 개통을 계속 미루며 24. 4. 5. 까지 개통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증... [소비자 피해] 봉만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일산동구 - 사고일시 :3월8일 - 사건의 경위 :후방카메라교체를 위해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블랙박스 점검을 해준다기에 해달라하였고 블랙박스가 오래 됐다며 블랙박스 제품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제품... [소비자 피해] 도와주세요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정보 개인정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통로에 23년결산보고서라는것을 걸어놓았는데요 내역에 0동00호 *보험처리 이런 내역이 있어요 보험처리한 내역을 공개하는것은 좋은데 0동00호수를 공개해야하는걸까요? 개인정보법위반 아닌가요? - 문의지... [소비자 피해] 이수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마춤법이 틀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농부이다 보니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농사일을 할수가있습니다 하여 "얀... [소비자 피해] 현현어멈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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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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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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